서울·인천 의사 휴진

정부가 34년 만에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서울 인천 의사회가 집단 휴진과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민아 기자!


질문 1) 집회는 몇시로 예정돼 있죠?

서울 인천 의사회의 집회는 3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집회는 의사협회와는 별도로 열리는 것인데요.

서울 인천 의사회는 3천명, 많게는 5천명이 모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하는 의사들이 개원의, 즉 대부분 동네 의원이고, 오후만 휴진할 방침이어서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급 이상 특히 대학병원 등은 정상운영을 하게 됩니다.

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것은 간호조무사들이 동참하기로 하면서인데요.

간호조무사들은 이번 개정안이 간호사의 업무영역만 확대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휴무한 병의원에 대해선 일단 불이익은 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내일은 울산 광주 의사회도 집회를 갖고 의료법 개정 전면 백지화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일요일에는 의사협회 주최로 전국 의사들이 과천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의사협회 회원이 9만명 정도인데, 일요일 집회에는 최대 2~3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의협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집회가 일요일이기 때문에 의대 교수나 전공의 학생들의 참여도 독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질문 2) 의사들 왜 반발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의사의 주도권이 약화된다는 주장인데요.

이번에 마련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진료행위에 의사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투약이라는 개념이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투약은 통상의 진료행위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입장이지만, 의사협회는 투약은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약사에게는 조제권만 위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시도라는 얘기입니다.

간호사의 업무에 간호진단 용어가 포함된 것도 쟁점 사항인데요.

복지부는 간호사가 간호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라며 과잉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해석에 따라 증상이 가벼운 질환은 간호사 독자적으로 진료가 허용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표준진료지침 신설이나 유사진료행위 허용 등에 대해서도 의사와 복지부는 이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