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 '황제노역' 논란…고무줄 일당 손본다

【 앵커멘트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원짜리 '황제노역'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매겨지는 '고무줄 일당'을 손보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일반인의 하루 노역비 5만 원보다 무려 1만 배나 높은 금액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뉴질랜드에서 카지노를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벌금을 낼 돈도 있으면서 교도소에서 50일만 버티는 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자 법원은 뒤늦게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

벌금을 내는 대신 교도소에서 일하게 하는 '환형유치'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겁니다.

특히 벌금을 대체할 하루 일당이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점을 고쳐 특혜 시비를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법원은 모레(28일) 열릴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적정한 기준 마련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