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승환 전북 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무죄 확정 판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뤄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61)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징계의결의 집행을 유보한 것이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로 볼 수 없어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 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전교조 교사 3명은 최규호 전 교육감 시절인 2009년 말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위에서 해임과 정직 1월의 중징계 의결을 받았다.
그러나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1월 이들 교사 3명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징계 조치를 미뤄뒀다. 이후 취임한 김 교육감은 2011년 3월 징계를 집행하라는 교육부 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고도 1심과 2심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선고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다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역시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이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