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개인과 기관은 달라"…담배 소송 자신감

【 앵커멘트 】
오늘 담배 소송은 졌지만, 앞으로 더 큰 소송이 예정돼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공단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다음 주에 소송을 진행합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자 개개인의 소송은 결국 참패로 이어졌습니다.

상고가 기각된 겁니다.

▶ 인터뷰 : 이기호 / 흡연 사망자 유족
- "피고의 눈치 보는 재판, 정책적인 재판 이런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제 관심은 기관 대 기관의 소송입니다.

이미 예고한 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 결과에 개의치않고 KT&G를 상대로 한 소송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소송 규모는 500억 원대.

공단 측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개인 소송은 대부분 졌지만, 기관 소송은 다르다며 승산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흡연과 암의 연관성을 밝히는 게 핵심인데, 공단 측은 오랫동안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왔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박건희 / 건강보험공단 홍보실 과장
- "공단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과관계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 스탠딩 : 선한빛 / 기자
- "건보공단은 내일 변호인 선임을 끝내고 다음 주 월요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