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3만명 정규직 전환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공공부문 810개 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3만1782명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3년 4월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25만1589명의 12.6%에 해당하는 비율로 당초 정부가 세웠던 전환계획 3만904명보다 878명 많은 규모다. 앞서 정부는 2015년까지 비정규직 6만5711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확정하고 각 기관별 전환계획을 세운 바 있다. 시기별로 보면 2013년 3만904명, 2014년 1만9908명, 2015년 1만4899명이다.
부문별로는 중앙부처(47개)가 3677명으로 당초 계획보다 1200여명 많았고, 자치단체(246개.2756명), 공공기관(302개.5726명), 지방공기업(138개·1166명)도 실적이 계획을 앞질렀다.
기관별로는 법무부, 검찰청, 중소기업청,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높은 전환율을 보였다.
반면 당초 계획에 미달되는 실적을 기록한 곳도 있었다. 중앙부처 중 경찰청은 8명 전환 계획에서 2명(25%)을 전환해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6명(64%), 법제처 2명(67%), 기상청 5명(71%), 민주평통 12명(86%), 보건복지부 34명(89%)을 각각 전환하는 등 당초 계획보다 낮은 실적을 나타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도 파견.용역 근로자는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1300여명 늘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세종 청사 이전에 따른 청소 등 용역 근로자 증가와 학교신설, 철도공사의 수인선 개통 및 열차운행대수 증가 등에 따른 시설관리 업무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지연되지 않도록 두 달에 한번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주무부처의 정규직 전환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각 기관이 인사규정에 '상시.지속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는 원칙 규정을 반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정규직의 직무특성과 근로자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직무·보수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장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