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비위공직자 변호사 심사 강화 환영"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비위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 거부와 취소 요건을 확대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사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무와 관련 없는 위법 행위로 퇴직한 공직자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징계 처분으로 면직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 거부를 강화하는 한편 변호사 등록 금지 기간을 종전 2년에서 1~2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케 했다. 이는 지난 21일 법사위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변호사법 개정안은 확정된다. 변협은 "그동안은 판검사 등이 공직 재직 중 물의를 일으키고도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 사직하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없어 변호사 등록 요건 강화를 주장했다"며 "변협은 법사위 의견을 존중하는 한편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한 강한 제재가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