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로마켓 무혐의' 항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승패율과 인맥지수 등을 공개한 법률 사이트 '로마켓'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습니다.
변협은 항고이유서에서 로마켓은 판결문 등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정보가 미흡함에도 무리하게 통계를 산출하고 승률 기준도 임의로 작성해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이어 로마켓 통계는 일부승소나 합의로 인한 소 취하, 화해권고 결정 등을 모두 패소로 처리해 점수화하는 등 승소율 산출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