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전 부총리 연구비 관련 사기혐의 무혐의"

검찰이 논문을 다른 연구집에 중복 게재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로 고발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BK21 사업의 자금 지원 성격 등을 종합하면 김 전부총리의 논문 중복 게재 행위가 연구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허위보고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기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김 전 부총리가 BK21 사업 실적으로 제출한 논문 중 2건은 해당 기간 내 이뤄진 연구실적이 아니거나 중복 제출 되는 등 BK21 사업 지침에 어긋나 연구팀장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