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위해 CCTV 설치 규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폐쇄회로 CCTV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균등배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밖에 시민·사회단체에 지급되는 국고지원금에 대한 '전용카드 결제제도'가 도입되며, 거주 외국인 숫자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보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