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회용 용기 도시락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한 도시락 판매를 금지한 법률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95년부터 합성수지를 대체하는 용기를 사용해왔고, 최근에는 호텔과 백화점 등에서 천연재질의 용기를 사용하고 있어 대체용기의 효용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1회용품은 재활용이 어려워 1회용품 생산자보다 이를 사용하는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합성수지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은 국가 정책이라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