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제2국민역 편입기준 합헌"

현역병은 1년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제2국민역에 편입되고, 공익근무요원은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이 확정돼야 제2국민역에 편입된다는 규정은 합헌이라는 현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탈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박모씨가 낸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역병은 무기를 소지하기 때문에 복무 부적격자를 걸러낼 필요성이 공익근무요원보다 큰 만큼, 공익근무요원인 박씨가 1년 6개월을 복역했다고 해도 제2국민역 편입신청이 거부된 것은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