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산세 과세권 분리방안 반대"

서울 강남구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산세 과세권 분리안과 관련해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2005과 2006년 구 재산세 규모와 맞먹는 2천억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를 중앙에 납부한 바 있는데도 또다시 재산세의 일정액을 납부하라는 것은 이중적이고 기형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는 또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간 재정격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가 과세권 분리안을 서울시에만 적용하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재산세를 주택분과 비주택분으로 나눠 주택분의 경우 기초지자체에 두고 비주택분은 광역지자체로 가져가는 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