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인사불성 상태에서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노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노 씨가 의도적으로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애월읍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네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