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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총리 중심' 3각 체제로 확 바꾼다

기사입력 2014-05-27 19:42 l 최종수정 2014-05-27 20:32

【 앵커멘트 】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밝힌 정부조직 개편안이 드러났습니다.
외교·안보는 대통령이 맡고 내치(內治)는 총리와 두 명의 부총리가 맡는 구조입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세월호 참사 담화문 발표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이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할 부총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부총리를 맡아 해당 분야 컨트롤타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총리를 중심으로 3각 체제로 구성됩니다.

총리가 법질서와 공직 개혁, 사회안전을 전담하고, 경제분야는 경제부총리가 그 외 비경제 정책 분야는 신설된 부총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안보실이 외교·안보와 국방을 담당하고, 내치는 사실상 총리에게 맡기는 구조입니다.

재난컨트롤 타워인 국가안전처와 인사권을 갖는 인사혁신처도 총리실 산하에 신설해 권한이 막강해 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대대적인 축소의 뜻을 밝힌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바꿉니다.

안전 기능과 인사 기능은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에 각각 넘기고 조직 업무와 행정자치 업무만 유지됩니다.

다만, 경찰청은 계속 산하에 둘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17부 3처 18청으로 출범했던 박근혜 정부조직은 1년 3개월 만에 17부 5처 16청으로 바뀝니다.

청와대는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주 국회로 보낼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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