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어제죠.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출구를 찾아도 모자랄 판에,
청와대로선 또 하나의 악재가 생긴 셈인데요.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모시고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대희 전 대법관이 “더 이상 정부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며 총리 지명 6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보십니까?
1_2. 그런데 법조인 출신에게 있어 ‘전관예우’는 떼래야 뗄 수 없는 필수 검증사항 아닙니까. 30분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검증팀은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강행한 걸까요?
2. 초대 내각 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의 낙마부터,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실패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임기 초부터 지적됐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2_2.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는 후임 총리로 법조인보단 ‘정무·화합형’ 인사가 적합할 것이란 주장을 내놓았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인사스타일, 문제없을까요?
2_3. 어쨌거나 박근혜 정부는 또 한 번의 인사 실패를 한 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책임론이 거센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2_4. 야당은 ‘안대희법’을 발의 하겠다 했고, 여당은 사실상 ‘안대희 낙마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인사 검증을 대하는 여야의 태도는 문제없을까요?
3. 현재 정홍원 국무총리는 제한된 업무만 보고 있고, 국정원장-국가안보실장은 공석 상탭니다. 주요 직책이 텅 비어 있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3_2. 후임 인선에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4. 세월호 참사 후 박 대통령이 공언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8일 만에 그 내용이 뒤집혔습니다. 허술한 내용-졸속 처리, 국가개조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4_2. 현재 ‘정부-정치권’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탭니다. 막연한 큰 그림보단 실현 가능한 작은 그림부터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