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을 눈감아주고 카드깡 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세무 공무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국세청 산하 전, 현직 세무 공무원 최 모씨(40)를 비롯한 3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금천세무서와 서초세무서 등에서 카드사 관리, 감독 업무를 하던 이들은 지난 2011~2012년 대규모 카드깡 조직으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허위 카드가맹점 개설과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준 혐의다.
최씨 등은 해당 카드깡 조직이 노숙자 명의 등으로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맹점 300여개를 개설하는 동안 당국에 이러한 불법 행위를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카드깡 조직이 가짜 가맹점 명의로 카드 단말기를 공급받아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을 탈세한
경찰은 입건된 세무 공무원 3명 이외에 연루된 공무원이 1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또한 세무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카드깡 조직 대표 정 모씨(44)를 포함한 직원 1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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