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오늘 첫 재판, 살인 혐의 적용될까 '단원고 학생 증인 참석?'
↑ 세월호 오늘 첫 재판/ 사진=MBN |
승객들을 두고 탈출해 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10일 시작됩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고 9일 밝혔습니다.
피고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 기일'로,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다툴 검찰과 변호인 간 쟁점정리, 증거신청 등의 절차가 이뤄집니다.
선원 상당수가 일부 과실은 인정하고 있어서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선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판단할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사건 접수 직후 재판부에 판사 1명을 늘리고 이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많고 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을 개조해 검찰석을 4석에서 6석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석을 8석에서 24석으로 늘렸습니다.
피고인 15명의 변호는 국선 전담 변호사 6명, 사선 변호사 1명이 맡습니다.
법원은 또 가족들의 심리상태를 고려해 안산 트라우마센터 전문가를 초청, 법원·검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리 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정 앞에는 피해자, 가족, 증인을 위한 안내물과 피해자 의견서를 비치해 제출된 의견을 재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법정 밖에는 의료진 대기석이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법원은 단원고 학생 등이 증인으로 재판에 참여할 경우
세월호 오늘 첫 재판에 대해 누리꾼은 "세월호 오늘 첫 재판, 오늘 시작됐으니 재판 결과 나오려면 한참 걸리는 것 아냐?" "세월호 오늘 첫 재판, 판결 내용이 더 궁금하다 징역 몇 년 내려질지 어떨지" "세월호 오늘 첫 재판, 일단 이건 이거대로 하고 유병언 좀 잡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