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이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이미 시행중이거나 조만간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신상필벌' 원칙이 공무원 사회에도 본격 적용됨에 따라 공무원은 이른바 '철밥통'이라는 오랜 관행이 깨지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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