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시행 1년 만에 1000명 넘어서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년 전 도입된 마을변호사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
법무부는 10일 "지난해 6월 5일부터 시행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250개 마을 변호사 415명'으로 시작해 현재 '633개 마을 변호사 1004명'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는 개업 변호사가 없는 동네마다 변호사 1명씩을 배정해 전화·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무료로 법률 자문과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마을변호사가 배치된 읍·면의 비율은 시행 초기 43.6%에서 이달 5일 현재 85.7%로 약 2배가량 늘어났다.
이어 법무부는 상담 주제도 임대차보증금, 대여금, 토지경계 분쟁, 통로 통행 문제에서부터 이혼, 상속, 교통사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국 1천412개 읍·면에 모두 마을변호사를 배정하고 법률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간담회 및 업무협약(MOU)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인터넷 블로그와 이메일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