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총장협 "기성회비 대체입법" 촉구

기성회비 반환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조속한 기성회비 대체입법을 26일 촉구하고 나섰다.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공립대 졸업생과 재학생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대학이 패소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정부 등에 대한 건의문을 통해 "대체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채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협의회는 기성회 회계 대체입법과 관련, 헌법에 보장된 대학 자율성을 인정하고 대체재원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이날 요구했다.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는 서울대와 경북대, 부산대 등 41개 국·공립대가 참여한다.
[조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