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본부 연내 신설 추진

구치소와 교도소 수용자 4만7천명에 대한 교정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소방방재청이 과거 내무부 소방본부를 거쳐 청으로 승격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중간단계로서의 교정본부 설립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용자 인권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교정수요가 늘고 있어, 인원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교정본부 추진은 행정자치부 등 다른 정부 부처와 논의할 사안인 만큼 연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