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퇴출' 명단 오늘 제출

서울시가 각 국과 실에 퇴출 후보 공무원 3%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오늘이 바로 제출 마감일입니다.
공무원들의 반발이 적지않은 상황인데, 오세훈 시장의 의지는 단호한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와 그곳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강호형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
누가 3% 퇴출 후보가 될것인가를 둘러싸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을텐데요..
오늘 퇴출후보자 명단이 제출되는 날이지요?

강호형
네 오늘이 바로 3%의 퇴출후보자 명단이 제출되는 날입니다.

오늘까지 각 실·국별로 3%의 퇴출후보자를 선정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전출대상자명단이라는 양식에 오후 6시까지 인사과에 제출되게 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양식에는 한과에 4년이상 근무한자나 승진예정자, 전출희망자 등이 함께 포함되어서 제출되기 때문에 퇴출대상자가 누구인지는 식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퇴출대상자의 최종 발표는 오는 4월 10일 있을 서울시 정기인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출시한 마감인 오늘까지 각 실국장들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퇴출후보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
퇴출후보 선정과정에서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표를 실시한 시 간부 2명을 직위해제 했지요?

강호형
오세훈 서울시장이 '퇴출 후보 3%' 선정 과정에서 직원 투표를 실시해 물의를 일으킨 시 간부 2명을 직위해제 했습니다.

성동도로사업소와 동부사업소가 퇴출 후보 3명을 걸러내기 위해 한사람이 각자 2명씩을 적어내는 투표를 진행한 것이 직위해제의 빌미가 됐습니다.

오시장은 이러한 투표행위가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공식을 깨기위한 시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판단한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오시장의 직위해제 조치는 3% 퇴출 제도에 저항하는 직원들에게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관측입니다.

질문
어제 오후에는 오세훈 시장과 공무원 노조가 면담을 가졌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강호형
어제 진행된 오시장과 공무원노조단체들 간의 면담은 오후 4시에 시작해서 한시간 반 정도 진행..

오 시장은 공무원 노조와 면담에서 제도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노조가 도와줘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갔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3%라는 일정 비율을 정해 놓고 퇴출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왔던 적당한 퇴출기준 없이 퇴출후보자를 선정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임승룡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3%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관장이 투표 행위한것에 대한 직위해제는 부당하다."

하지만 오 시장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오 시장은 현장시정추진단을 구성하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3% 퇴출'제도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노조와 서울시장이 면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차이를 확인했지만 서울시가 3% 퇴출을 고수 할 것으로 보여 노조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공식이 무너지는 분위기 인데요
이런 분위기가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되고 있지요?

강호형
네 전국의 광역·기초 단체에서 무능력한 공무원에 대한 퇴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울산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미 공무원 퇴출제도를 도입했고 인천시와 대전시, 강원, 충남, 경남도가 퇴출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마포, 구로, 강북, 영등포구와 울산의 남구, 중구, 경기도의 성남시가 현재 시행중니며 서울 종로, 강서구, 강원 춘천시 등 일부 기초단체중에서는 퇴출제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16개 광역단체와 전국의 230개 대부분 지자체로 퇴출제도가 확산 될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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