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무능공무원 퇴출 움직임과 관련해 객관적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서울시의 공무원 3% 퇴출제 등 지자체 퇴출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부당한 인사권 행사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각급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인사가 행해지면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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