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세 완충장치 마련해야"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격차 완화 방안으로 제안된 '공동세 50%' 방안을 추진할 경우 재정 기여 자치구의 충격을 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산대 최병호 교수는 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공동세 기여율을 결정하고 나누는 방식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동세 배분 수혜 자치구의 경우 해당 주민들의 노력과 무관한 추가 수입이 발생하는 만큼, 수입증가와 자치구의 노력을 연계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