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학생 "현행 대입제도 신뢰 못해 헌법소원"

고교 1학년 학생이 개인 간의 학력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교육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A양은 교육부가 내신 반영을 확대한다는 방침의 개선안을 내놨지만, 학교별 학력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내신은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학생은 특히 지난 2004년 중학교 1학년생 신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가 당장 피해를 입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어 이번 청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