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기록 8월초 헌재 제출…이르면 연내 해산심판 결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재판기록이 다음 달 초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헌재와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다음달 초 내란음모사건 재판기록을 헌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 3월 서울고법 재판부에 내란음모 재판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있다. 이런 요청에도 넉 달 넘게 기록 제출을 미뤄왔던 재판부가 다음 달 기록을 넘겨주기로 한 것은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는 28일 심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1일 항소심 선고를 하기로 한 만큼 그 전에 관련 기록 검토를 끝내고 헌재에 제출하겠다는 의미다. 내란음모 사건의 수사.재판기록은 헌재에서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법무부가 진보당 해산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금까지 헌재에 제출해 놓은 판결문과 민주노동당 내부 자료 등 3000여개의 증거 가운데 사실상 핵심에 해당한다.
[윤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