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남고속철 입찰담합 건설사 28곳 중징계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 담합한 건설사들을 징계하며 4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7일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과정에서 '빅7'을 포함한 국내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이 가운데 22개 건설사에 과징금 4355억원(최저가 입찰방식 3479억원.대안 및 턴키방식 876억원)을 부과하고 건설사 15개 법인과 주요 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총 길이 184.534㎞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만 8조3529억원이 드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9개 공구와 차량기지공사 등 20개 공사 가운데 16개 공구와 차량기지 등 총 17개 공사에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이 이뤄졌으며 이들의 담합규모는 3조5980억원에 달했다. 19개 공구 중 최저가입찰 방식 13곳 전부와 대안 및 턴키 공사 6곳 중 4곳 등에서 입찰담합이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계 '빅7(현대.대우.SK.GS.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09년 6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 13개 공구 공사에 참여하기에 앞서 전체 공구를 분할해 낙찰받기로 계획했다. 이후 이들 7개사를 포함한 21개 건설사는 각 공구별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입찰 참가자들은 들러리를 서는 것을 합의한 뒤 이를 실행에 옮겼다. 대안방식으로 발주한 3개 공구에서는 삼성물산과 SK건설(1-2공구.삼성물산 낙찰), 현대건설과 동부건설(2-3공구.현대건설 낙찰), GS건설 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4-2공구.쌍용건설 낙찰)이 각각 담합했다. 대림산업이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을 제치고 공사권을 따낸 차량기지 공사는 각 회사 관계자들이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사다리타기를 통해 투찰률을 합의한 뒤 결정된 금액대로 실제 입찰에서 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중원 공정위 상임위원은 "건설사들이 담합하는 과정에서 1개 회사가 1공구만 공사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열위에 있는 사업자들도 낙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등 28개 회사가 똘똘뭉쳐서 치밀하게 계획을 짠 것이 확인됐다"며 "당시 건설사들이 얼마나 견고하게 카르텔을 일삼았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건설사들에 매긴 과징금은 2010년 E1, SK가스 등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들에 부과한 6689억5400만원에 이어 역대 2번째로 큰 것이며, 건설업계 입찰담합 징계 중 가장 액수가 큰 것이다. 공정위는 이미 올해 1월에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 공사 입찰담합에 참여했던 21개 건설사에 132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심의한 건설업계 입찰담합 사건 중 과징금이 가장 큰 10건 중 5건이 올해 심의한 사건이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의 '일상적 담합'이 공정위에 줄줄이 적발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때문에 올해 공정위가 건설업계에 부과한 과징금 누적액은 7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지난 2010년 이후 건설업계에 부과한 과징금 누계액도 9453억원에 이르렀다.
[박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