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신체·재산 피해 입은 경우…내년 도입 추진

내년부터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3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주민번호 유출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민번호 유출 건수는 우리나라 인구수 약 5100만명보다 많은 1억9000만건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아이핀과 마이핀 등 주민번호 대체 수단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유출 주민번호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생명과 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좋은 제도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주민번호 유출 심각해"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개인정보 범죄 일어나지 않았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