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윤일병 사건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 검토

국방부는 4일 "선임병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법무실장은 "검찰에서 공판 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상급 검찰에게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게 하고 군 검찰은 잔혹한 범죄자가 응분의 대가를 받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법무실장은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다"면서 "(그러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수사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확인 결과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제한돼 현재 상해치사로 기소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살인죄, 살인죄 적용되야 한다" "윤일병 살인죄, 사진 볼 때마다 눈물이 난다" "윤일병 살인죄, 꼭 살인죄 적용해주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