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장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손이목 경북 영천시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신고 누락은 유권자들에게 해당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반하고 누락 재산이 거액인 점 등을 감안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시장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1억8천여만원의 차명계좌 현금 보유 사실을 누락한 채 선관위에 재산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