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20% 삭감·퇴직금 보충 검토…국민연금의 2.7배나?

↑ 공무원연금 개혁안/사진=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 20% 삭감·퇴직금 보충 검토…국민연금의 2.7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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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지급액을 삭감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9월에 발표할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안에 민간 기업의 퇴직금제를 공적연금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준으로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낮추고 퇴직금을 현행보다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2.7배 수준인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은퇴 후 월평균 지급액을 줄이되 일시불 퇴직금으로 일정 부분 보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안이 추진될 경우, 월 공무원연금액은 약 2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했으며, 현재 공무원들의 퇴직금 산정 규모를 놓고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혁안을 시행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2016년부터 개혁안이 적용될 경우 2015년까지 퇴직하면 현 제도를 따라 매월 월급의 7%를 납입하고, 이율도 그대로 보장받게 됩니다.

개혁안을 확정하더라도 몇 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게 불가피하기 떄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은 결국 차기 정부의 몫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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