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삼탕 병영문화 혁신안…"실효성 없다"

【 앵커멘트 】
하지만, 이런 대책은 모두 예전에 이미 나왔던 정책을 재탕·삼탕한 것이 많고, 외부의 견제나 감시도 허용하지 않은 '셀프 개혁'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방부가 발표한 병영문화 혁신 방안의 뼈대는 이미 지난 2005년부터 꾸준히 제시됐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물론 내무반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안도 그대로입니다.

훈련 기강을 유지하고 휴식을 보장하자는 부분은 2년 전 대책과 판박이입니다.

이런 정책들은 이미 오랫동안 추진됐지만 거의 다 흐지부지되거나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병영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은 국방 옴부즈맨 제도와 같은 독립적인 외부 감시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처방 없이 기존의 대책을 재탕·삼탕한 '셀프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군 당국이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병영 문제의 심각성을 여전히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