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증 하루에 2개꼴로 분실…범죄 악용 우려

【 앵커멘트 】
경찰 신분증 분실 사고가 하루 평균 2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분증이 위조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크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신분증 위조 업체를 찾아봤습니다.

주민등록증부터 여권까지 각종 신분증을 위조해준다는 광고 글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신분증 위조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송재일 / 카드제작업체 대표
- "중국에서는 돈 주고 많이 만들어 온다는 얘기 들었어요. 장비만 있으면 쉽고, 만드는 업체들 기술 누출로 인해서…."

위조된 신분증은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 살인범 유영철도 경찰 신분증을 위조해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2010년 1월부터 이달까지 전국의 경찰공무원증 분실 건수는 무려 4천 건.

하루 평균 2명이 신분증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황인자 / 새누리당 의원
- "경찰 신분증 분실은 경찰을 사칭한 강력범죄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미약합니다.

경찰은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가장 경미한 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경찰의 허술한 신분증 관리 체계로 위조 신분증을 악용한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