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비판다큐 '백년전쟁' 제재는 정당"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방송 RTV가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제재가 부당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음에도 제작의도에 부합하는 일부만 발췌해 이를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RTV는 한국 근현대사를 다룬 다큐 '백년전쟁' 등을 제작해 방송했는데,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