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 "국비 지원 없으면 복지 디폴트 선언"

【 앵커멘트 】
자칫하면 전국 자치단체에서 기초 연금이나 무상급식 같은 복지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난에 빠진 전국 시장·군수들이 정부의 지원 없이는 복지 정책을 더이상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힌 겁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7월 시행된 기초 연금제도로, 내년 지자체 부담은 1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난해 6조 800억 원에서 올해 8조 9,000억 원으로 늘어난 무상보육 예산 중 35%도 지자체가 마련해야 합니다.

이처럼 복지 정책 예산 집행을 두고, 지방 정부의 부담이 커지자 226개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가 복지 지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결국, 지방비 비율을 낮추고, 국고 보조금을 늘려야 지금의 복지 정책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하면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긴급 자금도 쓸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지방자치단체장
- "갑자기 국지성 호우가 쏟아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위험지가 도사리고 있고, 그런 곳에 돈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가 줄어든 데가 지방 예산 증가율보다 복지 예산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어려움이 더 커진 겁니다.

정부는 복지 예산은 충분히 지원되고 있고, 지방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복지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계속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