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3불' 법제화 요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21세기 청소년공동체희망 등 진보 성향의 학부모ㆍ학생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3불정책'의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는 '3불'을 폐지하자는 것은 돈 많은 아이, 사교육 많이 받은 아이, '일류고' 아이를 독식하겠다는 이른바 명문대학들의 이기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정부가 3불정책 법제화를 통해 공교육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소년공동체희망도 본고사와 고교등급제가 부활하면 일류 중학교와 일류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전쟁이 치열해지고 사교육이 확대돼 결국 부의 재편성이라는 교육의 기능은 무너져버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