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숭실대에서 가진 '교정복지론' 강의에서 공판 중심주의가 반드시 옳은지 걱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전 총장은 사법계의 현안으로 공판중심주의를 꼽으며 사법은 신선할수록
그는 이어 공판중심주의를 하게 되면 공무원과 정치인 관련 범죄는 아마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공판 중심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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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숭실대에서 가진 '교정복지론' 강의에서 공판 중심주의가 반드시 옳은지 걱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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