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망명 논란 "통신영장 발부 신중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카카오톡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통신영장을 발부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8일) 서울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 12개 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상적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률은 최근 4년간 23%였지만 통신감청을 위한 통신제한조치청구에 대한 기각률은 최근 5년간 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카카오톡 검열 논란 이후 ‘다음카카오’의 주가가 하락하고 시가총액이 크게 떨어졌다”며 무분별한 사이버 검열에 법원이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