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입법지원시스템 개발 착수

법무부는 오는 2010년까지 민법과 상법 등 경제법제를 선진화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L-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입법 개선작업이 체계화된 자료를 갖추지 못해 단편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의 입법자료와 국가별 입법체계를 분석한 체계화된 입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추진할 L-프로젝트는 선진국의 법령자료 수집과 법제지도 작성 기능을 하며, 이를 바탕으로 민법과 상법 등이 개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