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17일) 정부가 만든 개혁안 초안이 공개됐는데, 예상보다 더 강한 내용에 공무원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안전행정부가 새누리당에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지난달 발표된 연금학회 안과 일단 뼈대는 같습니다.
'40% 정도 더 내고, 30% 가량 덜 받는'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적용 시기를 당기고 고액 연금자에 대한 대책을 더했습니다.
평균 연금액(219만 원) 보다 2배 이상 받는 고액 수령자들은 물가 인상률과 상관없이 연금액을 10년간 동결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 때문에 개혁의 강도가 더 세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새누리당은 재정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며 사실상 '퇴짜'를 놓고, 보완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정부안? 흡족하지 않은데.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관계자들의 양보와 고통을 수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하는 수준만큼은 아니라고 봐요."
공무원 노조는 당장 다음 주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충재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국민을 속이고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로서 도저히 더이상 정부를 믿고 따라갈 수 없다…."
안행부는 확정 시점을 정해놓지 않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 싼 갈등은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인성, 구민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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