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가격과 판매 조건 등을 담합한 국내 3대 세제업체 임원들에게 처음으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태화 기자.
네, 서울 중앙지법입니다.
(앵커)
대기업 대표를 포함한 임원이 담합 행위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담합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애경 대표 최모 씨와 LG생활건강 상무 조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J라이온 영업본부장 박모씨에게는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담합 행위로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세개 회사가 시장 점유율 82%를 넘는 상황에서 담합을 통해 세제 가격을 올려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들의 담합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엄격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어 각 회사가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냈더라도 담합을 주도한 개인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형사처벌이 불가피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3월과 이듬해 4월 4차례에 걸쳐 주방과 세탁용 세제의 공장도가격과 소비자가, 할인점 판매가 등을 10% 높이기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앵커2)
이번에는 의사협회의 로비의혹 수사 속보입니다.
검찰이 다음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할 전망이라고요?
(기자2)
네, 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출국금지된 장동익 회장과 의협 핵심 간부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장 회장 등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사의 핵심은 이들이 쓴 돈이 실제 정치권에 로비자금으로 건네졌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관련 계좌를 추적해 돈의 흐름을 쫓는 한편, 압수한 회계 장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로비의 물증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의협 산하단체인 '한국의정회'가 최근 9개월간 증빙자료 없이 사용한 6억 4100만원 가운데, 카드로 결제한 2억 7300여만원도 검찰의 수사대상입니다.
검찰은 이 돈이 정관계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카드사용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집행부가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 73억원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이라며, 관련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확인작업을 벌일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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