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타결 임박,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수혜·피해' 업종 보니
↑ '한중 FTA' / 사진=MBN |
한중 정삼회담을 앞두고 한중FTA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입니다.
10일 한·중 정상은 회담에서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등 지역정세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분야에서의 양국간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양국 통상장관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한중 FTA를 타결지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공산품과 농수산물의 개방 범위와 수위, 원산지 규정 등 마지막 남은 쟁점의 일괄 합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이달 6일 14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협정문에 들어갈 22개 장(章) 가운데 상품과 원산지 등 2~3개 장에서 일부 쟁점을 남겨두고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 통상장관이 협상을 마무리하면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하고 FTA 타결을 공식 선언할 계획입니다. 추가 세부 협의 사항이 남아있을 경우 큰 틀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10일 우리투자증권은 보고서 '한중 FTA타결 임박, 경제적 효과와 업종별 영향은?'를 통해 한중 FTA 체결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FTA 발효되면 부진한 대(對)중국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5년 후 실질 GDP는 0.92~1.25% 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품목에 걸쳐 관세율이 50% 감축되면 전체 GDP는 1.1%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경우 농수산업 생산은 0.84%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0.92%, 1.56% 증가가 예상됩니다.
업종별 영향에 대해 김병연·안기태 연구원은 "수혜 업종 중 관세 인하에 따라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업종은 자동차 부품 업종"이라며 "대부분 현지생산을 구축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와는 달리 중국 관련 주요 부품사는 관세 철폐 시 직접적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피해 업종으로는 농산물 외에 섬유·의복, 생활용품 등이 꼽힙니다.
김병연 연구원은 "한국의 고가 섬유·의복 업체에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중저가 브랜드나 국내 SPA 브랜드의 경우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가구·생활용품의 경우 이미 중국산 제품의 국내 수입이 많이 되고 있으나 중국산 저가 가구·생활용품의 수입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IT업종의 경우 현지 생산 등이 많다는 점에서 수혜가 나타나기 보다는 중립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설과 정유·화학 등은 일부 긍정적 영향이 존재할 수 있으나 국내 업체의 가동률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중국내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고 기존 절대 관세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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