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기준 강화…위반 시 2년 이하 징역·벌금 1500만원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에 대한 음주 기준이 항공·철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항 불가'로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선박 음주기준 강화 관련 내용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선박 운항자에 대한 기존 음주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항공이나 철도 운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항공·철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항 불가'로 처리된다. 이를 위반한 5톤 이상 선박 운항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올리기로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새로 도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해 그 자격을 '1급 항해사 자격을 갖추고 선장이나 기관장 등으로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선박 음주기준 강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선박 음주기준 강화, 아예 금지시키지" "선박 음주기준 강화, 적절한 조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