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훈련비 빼돌린 어린이집, 무려…

국무총리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정부의 직업훈련비를 빼돌려온 어린이집 59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부패척결단은 지난달 13일부터 한 달간 직업훈련 지원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어린이집과 평생교육원 600여 곳을 조사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습니다.

이 중 596개 어린이집과 32개 평생교육원은 출석하지도 않은 보육교사가 수업을 받은 것처럼 출석장부를 꾸미거나 강의시간을 마음대로 줄이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 지원금 총 6억420만원을 빼돌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보육교사를 직업능력개발 교육에 참가시킨 어린이집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부패척결단은 적발된 곳 중에서 기관장이 직접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이 확인된 평생교육원 17곳과 어린이집 507곳에 대해서는 총 5억7천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부패척결단은 부정수급 된 지원금을 전부 환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나머지 15곳의 평생교육원에 대해서도 이들이 제공한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패척결단은 앞으로 이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석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도입을 의무화하고 법령을 개정해 '훈련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적발된 사항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나머지 훈련기관들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정부 지원금 사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