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논란, 저출산 문제 때문에?…"페널티 정책으로 갈수밖에 없어"

'싱글세' 논란, 저출산 문제 때문에?…"페널티 정책으로 갈수밖에 없어"

↑ '싱글세' / 사진= 매일경제DB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싱글세(1인기구 과세)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1일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2005년 1~2인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취소된 바 있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저출산을 국가적인 위기로 여기는 정부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76명을 기록한 이래 10년째 1.3명을 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계를 중심으로 저출산 극복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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