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논란' 일파만파, 보건복지부 해명 들어 보니…'아하'

'싱글세 논란' 일파만파, 보건복지부 해명 들어 보니…'아하'

↑ '싱글세' / 사진= 매일경제DB

보건복지부가 싱글세(1인기구 과세)를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명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중이다"라며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1일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2005년 1~2인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취소된 바 있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저출산을 국가적인 위기로 여기는 정부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76명을 기록한 이래 10년째 1.3명을 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계를 중심으로 저출산 극복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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