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싱글세 논란에 "검토한 바 없다…잘못 전달된 것" 해명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싱글세' 발언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싱글세와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싱글세'방안을 언급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패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건복지부 싱글세 해명, 황당하다" "보건복지부 싱글세 해명, 잘못전달된거였구나" "보건복지부 싱글세 해명, 싱글세 말도 안 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