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보건복지부 해명 "검토한 바 없다"

보건복지부가 싱글세(1인가구 과세)를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중이다"라며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1일 보건복지부 한 고위관계자는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은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복지부 한 고위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05년 1~2인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시행되지 못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