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1인 가구에게 세금을 물리는 '싱글세'를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경제적 이유로 결혼마저 포기하는 상황에서 세금까지 뜯겨야 하냐며 발끈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사건의 발단은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평균 1.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출산율을 해결하려면 1인 가구에 대한 페널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독신가구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다고…."
시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신승철 / 서울 성수동
- "결혼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는데, 발상이 거꾸로 된 건 아닌지…."
▶ 인터뷰 : 양지은 / 경기 안산시
-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지 않고 그런식으로 개인한테 떠넘기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솔로들이 솔로이고 싶어서 솔로인 게 아니잖아요."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까지 내고 싱글세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한발 물러났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에도 '독신세'가 논의된 적이 있어, 싱글세가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등 여론은 온종일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가난해서 결혼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금까지 뜯는 건 악랄하다며,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공무원이 싱글세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우려는 게 아니냐는 비아냥도 잇따랐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