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추후에 이런 사태 또 발생하면…"

'아이폰6 대란'을 촉발시킨 이통사 임원에 고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7일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하여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 등을 제재하는 방안에 의결했다.
방통위는 우선 이통3사와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으며 의견청취 등 추가 절차를 거친 후 이통3사 및 유통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조사대상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대상 기간 중 실적이 많았던 유통점, 자체 모니터링 결과 위법이 확인된 유통점 등 총 44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검찰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우리가 미처 챙길 수 없었던 부분까지 폭넓게 조사돼 확실히 밝혀질 것으로 본다"며 "추후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통사 CEO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폰6 대란과 관련, 이통사의 과징금과 유통점의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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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